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법령개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요약 1부.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법제사법위원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12/2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10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