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4966호(2017.12.05.)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조정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후 2017.12.27.(수)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사유(검토의견)

붙임 : 관련공문 및 법률안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교통운영과장,환경정책과장,자산관리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임대주택과장,동남권사업단장,동북권사업단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12/22 代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