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4094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현강	김수현		임원빈		이혜경		12/22 代이혜경
협 조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위·수탁협약 기간연장

2017. 12.

문 화 본 부

(박 물 관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위·수탁협약 기간연장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민간위탁 운영업체가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선정기간 동안의 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위탁기간 연장

□ 변경내용

위탁유형	당 초	변 경	비 고
민간위탁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2017.4.1.~ 2017.12.31	2017.4.1.~ 2018.3.31	3개월 연장

□ 연장사유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공모결과 적격자 없음

- 2개 업체 참여 : ’17.6.16 ～ 7.20

○ 민간 전문가와 협업한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준비

- 업무이관 협의 및 절차 이행, 분야별 민간 전문가 참여

□ 기타조건 : 공유재산사용료 미부과

○ 사  유 : 삼청각 사용을 통한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시설 유지 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실시

※ ’18.1월 예정인 공유재산심의로 치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Ⅱ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 삼청각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3조 제2항(’17.3.31 체결)

○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회관”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Ⅲ		행 정 사 항

□ 현 수탁기관과 기간연장 업무협의 및 협약서 변경

붙  임 : 삼청각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