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법 제86조 제6항의 공원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서면으로 질의(접수번호 : 41219)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에서 명기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3.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라면 상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명기된 “공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4.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의 취지는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데에 있고,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22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