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2016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계획 및 고지서 재발급 요청

1. 환경부 운영지원과-25014(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계획 및 납입고지서 재발급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 잔액 반납 계획 및 고지서 재발급요청 내역

구분	납부계획 및 납부기한	납부금액	비고
기발급 고지서 내역	2017년 12월 31일	21,256,690원	종로구청 등 19개 자치구청
납부 계획 및 고지서 재발급 요청내역	2017년 12월 31일	20,427,390원	종로구청 등 18개 자치구청
	2018년 1월 31일	829,300원	성동구청 집행잔액 829,300원은 2018년예산으로 납부예정

나. 반납기한 분리 및 재발급요청사유

○ 성동구청의 반납금(829,300원)을 2017.12.31.까지 납부가 어려운바 성동구청 반납금의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까지로 재발급요청 합니다.

다. 이자액 납부 계획

○ 국고보조금 사업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납금액 산출은 서울시에서 단순계산(보관일수×이자이율)하여 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각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이자를 수합하여야 가능한 사항입니다.(수합기간 필요)

○ 더구나, 각 자치구 발생이자 수합과정에서 집행잔액금에 대한 이자만을 추려서 수합하기는 쉽지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최말단 사업부서에서 국책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각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구청예산으로 재사용되는 바,   이자금 반납추진은 행정력낭비로 판단 되는 바, 집행 잔액금에 대한 반납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2016년 국고보조금 반납계획(요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유준수		기후대기과장	12/2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17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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