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7. 12. 21.)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370(2017.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 식품부	(제13조의2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동물보호과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2/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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