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0665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응식	장만석	이홍섭		12/22 정문호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277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고자 함

1				발의 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신언근(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 찬성의원 9명

□ 발의일자 : 2017.10. 26.(의안번호 : 2173)

□ 제안이유

❍ 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작업 관련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소방서장에게 용접․용단 작업과 관련된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토록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소방시설 공사업자가「소방시설공사업법」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2				추진경과

□ 2017.10.16. : 신언근 시의원 발의(찬성의원 9명)

□ 2017.11.10. : 집행부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 2017.11. 23. : 제277회 정례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17.12.15. : 제5차 본회의 원안가결

3				시의회 의결사항 ⇒ 원안가결

□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 조례안 수용

□ 조별 세부 검토

❍(개정안 제2조) 조 제목 변경

현 행	개정안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 (검토의견)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기준”이란 단어를 삭제함.

❍(개정안 제2조) 제2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 (2항 검토의견) 신축․증축 등 건축공사 시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위험 작업 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 제2조) 제3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3항 검토의견) 기(旣) 사용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결   론

❍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의견과 동일하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 시행하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상정 : 2017. 12. 28.(목)

□ 조례안 공포 : 2018. 1. 4.(목) 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붙임]

의안번호	제217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28. (제19회)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정 문 호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작업 관련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방서장에게 용접․용단 작업과 관련된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토록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2조의 조 제목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으로 변경

나. 소방시설 공사업자가「소방시설공사업법」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4. 검토의견

가. (조 제목 변경)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기준”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수용

나. (2항 검토의견) 신축․증축 등 건축공사 시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위험 작업 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다. (3항 검토의견) 기(旣) 사용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