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671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덕한	김흥정	배광환	代송정재		12/22 김준기
협 조
	전문관			안계훈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개정 추진 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개정 추진 계획

한국산업표준(도로조명기준)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우리시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 - ‘10.07.15.

○ 도로조명기준(KSA-3701) 개정 - ‘14.06.24.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16.05.27.

- 가로등,보안등,터널등을 신규설치·교체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국토부) - ‘16.8.12

○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C-7658) 개정 - ‘17.08.25.

□ 필요성

○ 2009년 이후 우리시 도로기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개정이 되지 않아 개정된 관련법 적용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 제정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도로조명기준(KSA-3701) 및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C-7658)개정

○ 신기술 발달로 도로전기설비 및 유지관리 지침 추가 적용

- LED 조명 및 CDM 램프 대한 유지관리 추가

- 도로조명 휘도 기준, 횡단보도 조명설치 기준 등

Ⅱ		개정 내용

□ 법적인 측면

○ 도로조명기준(KSA-3701) 일부 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 제정 및 개정

○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술적 발전 측면

○ LED 조명기구에 대한 유지관리 추가 및 개정

○ CDM 램프에 대한 유지관리 추가

○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기구 유지관리 추가

- 도로조명 휘도 기준, 횡단보도 조명설치 기준 등

Ⅲ		TF팀 운영

□  인력구성 : 총 12명(서울시 7명, 외부자문위원 5명)

❍ TF팀 업무총괄 : 도로관리과장 (팀장)

- 도로조명 기준 및 시설검토 : 도로조명팀장, 전문관, 강북구청·서초구청 조명팀장

- 빛공해 등 조명시설 검토 :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팀장.

- 교량, 터널조명시설 검토 : 도로시설과 기전시설팀장,

- 외부 조명 분야 자문 검토 : 전문가 자문위원 5명

□  추진업무

❍ 도로기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검토 및 방향설정

❍ 한국산업표준(도로조명기준 KSA-3701)규격에 개정에 따른 우리시 적용여부 검토

❍ 새로운 조명기구에 대한 기술부분 의견수렴 및 적용부분 검토

□  행정사항

❍ 외부조명 자문위원 수당 : 금1,000,000원(일백만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10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물관리,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급 조치

❍ 시행 예정일 : 2018. 02

Ⅳ		향후 계획

○ 2017. 12. : 내부(서울시)전문가 TF팀 구성(안내 공문)

○ 2018. 02. : 자차구 조명팀장 의견 수렴 개최

○ 2018. 04. : 1차 전문가 자문회 개최

○ 2018. 06. : 2차 전문가 자문회 개최

○ 2018. 08. : 3차 전문가 자문회 개최

○ 2018. 09. :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규정 개정의뢰

○ 2018. 10. : 도로기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발간

○ 2018. 12. : 관련부서 안내 및 지침서 배부

따로 붙임 : 1)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개정내용 1부

2) TF팀 구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