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8377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진영	류경희	장화영		12/22 代이혜경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송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김구현 의원

□ 제정사유

○ 시장이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없이 서올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 그간 추진경과

○ 입법 발의(’17.11.6.)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17.11.28.)

○ 시의회 본회의 의결(’17.12.20.)

○ 제정조례안 이송(’17.12.20.) : 시의회 → 서울시

□ 주요내용

○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시의회 의결내용

○ 동 조례개정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으로 중요성을 지니므로 서울시의 조속한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과 방침을 보고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전원 조례개정안에 동의

□ 우리시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예술인을 위해 제4조 및 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 서울시의회는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정책 또는 방침에 대해 보고 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12.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8.1.4.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