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690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현승주	신동권	안재혁		12/22 김태형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공공디자인팀장		장영호
	주무관		박재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년  12월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이명희 의원의 발의로 제277회 정례회에서 가결(수정)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 및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경위

❍ ‘16.05.10.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대통령령 제27162호), 여성가족부

❍ ’17.09.07. : 이명희 의원 발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 ‘17.10.20. : 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서울시 법무담당관-15681)

❍ ’17.12.20. : 제277정례회 가결(수정)

2	개정안 내용

❍ 위원회 구성의 개선(제14조)

현행 도시디자인 조례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양성의 평등한 시정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실현에 있어 양성의 평등한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함

5	향후일정

❍ ’17.12.2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12.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01.0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