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071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6호

					시 민
주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진영	유보화	김인철	류경기		12/2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행정팀장			장청락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확정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 경위

❍ ’16. 4. 21. : 이혜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중구) 대표발의

❍ ’16. 6. 20. :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보류

❍ ’17. 11. 27 :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

❍ ’17. 12. 15 :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제6조~제7조)

-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 자율방범연합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와 자율방범연합회간 협력체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을 규정

❍ 포상 수여의 근거를 마련(제8조)

-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우범지역 순찰과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선도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서울, 경기도, 부산·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속적인 방범활동과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원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7.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1. 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1.「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