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54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7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성희	권순옥		김순희		나백주		류경기	12/2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2017.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가결된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 조례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김선갑의원 1인(더불어민주당, 광진구)

❍ 발의일자 : 2017.10.31.

□ 제정목적

❍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로 낮은 일반인 심페소생술 시행율을 향상하여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주요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2		추진 경과

□ 그간 추진사항

❍ ‘17. 09.21.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주제 발표

- 주제 : 전광판 등 공공광고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필요성(국회의원회관)

❍ ’17. 10.31.  심폐소생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김선갑의원 1인)

❍ ‘17. 11.06.~11.13  입법예고

□ 서울시의회 의결사항

❍ ’17. 12.18.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상설교육장 배치인력에 대한 규정수정 (안, 제7조 제2항)

· 1급 응급구조사 소방공무원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실무경력자

❍ ’17. 12.20.  시의회 본 회의 의결

□ 검토의견

❍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높여 낮은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동의하며,

❍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3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예정)             : ’17. 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8. 01.04.

붙 임 : 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