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6085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태형		노수임	12/22 代노수임
협 조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17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1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17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12.11.(월) ~ 12.13.(수) (3일간)

❍ 점검범위 : ’17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 주요 점검내용

- 조직·인사관리 및 예산 ·회계 집행 실태

- 시설 · 물품 등 센터관리 실태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7. 8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수행기관 KMAC)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연도 사업 성과점검 생략

❍ 점 검 자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 및 행정6급 김태형

-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상희

Ⅱ		점검결과

□ 조직 및 인사

1. 연차휴가 규정 부적정

❍ ｢복무규정｣ 제18조(연차휴가) 제3호에 따르면 ‘센터장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직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센터장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반함

→ 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부합하게 개정

2. 여비규정 부적정

❍ ｢여비규정｣ 제17조(이전비 지급)에 따르면 ‘본 센터의 사무실이전 또는 지방근무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이전(동일시.군 및 도서안에서의 이전은 제외)한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효성 미흡

→ 개선권고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 소재)의 경우 이전비 지급 필요성이 없어 개선 권고

□ 예산 및 회계관리

❍ ’17.1. 1.~11.30.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정산한 결과, 불인정 금액은 없음

- 확정 사업비 예산 5,104백만원 4,226백만원 집행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관 통보 : ’17.12.22.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18. 1.19.

붙임 : 1.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표 1부.

2. 민간위탁 지도점검 항목별 점검표 1부.

3.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