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557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12/21 김학진
협 조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도시계획과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2.20.(수),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문석, 김현주, 라미, 이재하, 임경희, 임종민, 허윤경 위원

○ 상정안건 : 총 10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10	6	3	1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5	4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4-1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유 보 (41-3)	원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은평성모병원 경관조명 계획
44-2	(신청부서)	성동구청 도시재생과	재심의 (35-3)	재심의	- 운전자 눈부심이 없도록(고보조명의 산란광) 기구의 설치위치, 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 - 조명방식은 주변의 조명(건대입구 교각 조명 등)과 어우러지도록 검토
	성수동 교각하부 공간개선 사업
44-3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40-4)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정면부 오픈스페이스 공간의 보안등은 전반 확산형으로 변경을 검토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보안등 광원의 색온도를 3,500K이하로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가산SK V1 센터 옥외조명 계획
44-4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의	원안 동의	- 체널레터 조명의 디밍다운 및 색온도를 3,500K 이하로 조정하여 연출 권장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중랑구 오작교 경관개선 사업
44-5	(신청부서)	중랑구청 치수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안전조도 확보를 위해 보행통로의 수평, 수직조도를 상향 - 터널등기구는 용량을 하향조정하여 2개소 이상 설치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중랑천 보도육교 설치 전기공사
44-6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원안 동의	- 콘텐츠 영상과 어울리도록 측면부 라인조명과 상부 크라운조명의 밝기 하향조정 - 영상의 상영 속도는 현장 테스트 후 적정속도로 조종하는 것을 권장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44-7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층부의 평균조도를 KS기준으로 상향조정 - 유지보수 등의 문제를 고려해 등기구의 IP등급을 65이상으로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초동 1582-3 주상복합 신축 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4-8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42-5)	원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역삼동 삼성SRA빌딩 조명계획
44-9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 의	- 영상 내용 중 ‘서울로 7017’, ‘서울스퀘어’문구는 삭제 - 컨텐츠의 내용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현장 테스트 후 색상 등을 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44-10	(신청부서)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안 동의	- 공원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한강로 가로공원로 공원등 설치

○ 의결조서

- 은평성모병원 경관조명 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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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4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