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808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선미애		오승호		12/21 이창석
협 조

시립청소년쉼터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 승인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및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청소년쉼터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서울시 청소년쉼터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을 승인코자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

2		세입․세출예산 추가편성 및 조정(안)

□ 총  괄

연번	쉼터명	당초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세입·세출(계)		6,427,110	6,654,290	227,180	3.5
1	용산일시	525,948	525,948	-	-
2	드림일시	456,499	456,499	-	-
3	강북드림	651,524	713,510	61,986	9.5
4	이동(서남권)	372,705	372,705	-	-
5	이동(동북권)	426,006	426,006	-	-
6	이동(동남권)	442,486	442,486	-	-
7	신림단기	919,469	919,469	-	-
8	금천단기	898,527	1,057,473	158,946	20.3
9	망우단기	768,667	774,915	6,248	0.8
10	신림중장기	311,349	311,349	-	-
11	금천중장기	304,992	304,992	-	-
12	강서단기	159,445	159,445	-	-
13	은평중장기	189,493	189,493	-	-

(단위 : 천원)

□ 세입·세출 현황

세  입

(단위 : 천원)

구분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수입
				소계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특별사업 보조금
기정예산	6,427,110	8,330	478,132	5,940,648	1,411,763	4,528,885	-
추경예산	6,654,290	9,330	551,012	6,093,948	1,411,763	4,659,179	23,006
증 감	227,180	1,000	72,880	153,300	-	130,294	23,006
증감률(%)	3.5	12.0	15.2	2.6	-	2.9

❍ 세입 증가 요인

- 사업수입은 강북드림센터 카페 운영 및 사회복지사 실습, 상담사업 등

1백만원 증가(12.0% 증)

- 사업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 예수금 및 이자수입  72백만원 증가(15.2% 증)

사업외 수입 : 전년도 이월금, 예수금, 이자수입

- 전체 보조금 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사업보조금을  합하여 153백만원 증가(2.6% 증가)

※ 특별사업보조금 : 금천단기쉼터 수행사업으로서 가정법원 감호위탁 청소년  및      입소 청소년을 위한 법원 지원 사업(23백만원)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사업비	사업외 지출	예비비 및 기타
기정예산	6,427,110	2,549,353	575,497	464,420	140,721	2,236,325	310,289	150,505
추경예산	6,654,290	2,580,825	568,115	465,552	285,911	2,234,862	365,857	153,168
증감	227,180	31,472	△7,382	1,132	145,190	△1,463	55,568	2,663
증감률(%)	3.5	1.2	△1.3	0.2	103.2	△0.1	17.9%	1.8%

❍ 세출 증가 요인

- 청소년쉼터 사업 전체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27백만원 증가(3.5% 증)

- 인건비는 쉼터 종사자 변경 등 각종 수당 지급 사유 발생으로 31백만원 증가(1.2% 증)

- 자본지출은 금천여자단기쉼터 임시이전 및 망우단기쉼터 옥상 공사 시행 등으로 145백만원 증가(103.2% 증)

- 사업비는 프로그램 조정 등 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프로그램수는 당초 366개 → 369개로 변경

- 사업외 지출은 예탁금 및 예수금 등으로 55백만원 증가(17.9% 증)

-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 항목은 2백만원 증가(1.8% 증)

□ 사업계획 변경 승인(안)

(단위 : 천원)

연번	쉼터명	본예산 (목표 현행) A			추경예산 (목표 변경) B			증감(B-A
		분야	프로 그램	사업비	분야	프로 그램	사업비	프로 그램	사업비
계		46	366	2,236,265	47	369	2,235,262	3	△1,003
1	용산일시	1	16	240,918	1	16	240,918	-	-
2	드림일시	1	10	177,952	1	10	176,052	-	△1,900
3	강북드림	7	27	184,765	7	27	188,673	-	3,908
4	이동(서남권)	1	15	129,823	1	15	129,823	-	-
5	이동(동북권)	4	17	122,133	4	17	123,027	-	894
6	이동(동남권)	4	22	151,006	4	22	146,297	-	△4,709
7	신림단기	2	43	293,552	2	43	294,609	-	1,057
8	금천단기	4	56	298,987	5	58	321,993	2	23,006
9	망우단기	4	55	298,691	4	55	289,657	-	△9,034
10	신림중장기	2	28	89,818	2	28	90,879	-	1,061
11	금천중장기	4	37	160,665	4	37	160,665	-	-
12	강서단기	7	24	49,980	7	24	32,450	-	△17,530
13	은평중장기	5	16	37,975	5	17	40,219	1	2,244

3		검토의견

❍ 서울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세입 증액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 당초 46개 분야 366개 프로그램에서 47개 분야 369개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하고

- 세출예산상의 인건비,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항목의 경우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산출기초에 의해 적정 편성되었으므로

❍ 시립청소년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행정사항

❍ 변경 예산에 따라 집행‧관리 철저

❍ 사업 및 예산변경 내역 공고(운영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 시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 및 사업계획 공개

붙임  1. 쉼터별 예산변경 내역 1부.

2. 청소년쉼터 추경예산 세입 현황 1부.

3. 청소년쉼터 추경예산 세출 현황 1부.

4. 쉼터별 추경예산서 각 1부.

5. 쉼터별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