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407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배금임	김상동	12/21 안대희
협 조

2017년 하반기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년 하반기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합동점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반기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년이상된 노후주유소의 토양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기획담당관-22300, ‘16.12.26)

○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계획’ (물순환정책과-908, ‘17.1.13.)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339개소

○ 점검기간: ’17. 9월 ~ 11월

○ 점검반 편성 : 시·구 합동(표본)점검

○ 주요점검내용

- 20년이상된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실태

- 관련법규 위반 행정처분 및 이행실태

- 클린주유소 안내

- 토양오염방지시설 도입시 기금지원 안내 등

Ⅱ		점검 결과

□ 점검결과

○ 점검대상 339개소 중 329개소 점검실시

구분	점검대상	점검실시	점검결과
노후주유소	339	329	위반사항 현장 적발 없음 (정화명령 진행중 13)

○ 점검 미실시 내역

계	클린전환	휴업	폐업	비대상
10	2	3	3	2

○ 클린주유소 도입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안내 등 : 329개소

Ⅲ		행정사항

○ 자치구, 소방서 등 등록기관(부서) 클린주유소 안내 협조공문 발송

○ 노후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540개소)에 대해 클린주유소 홍보

붙임  1. ‘17년 하반기 노후주유소 점검결과 1부.

2. 클린주유소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