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박재상**)

1. 관련근거

◯ 예방과-14517(2017.12.19.)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 예방과-14537(2017.12.19.)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 예방과-14560(2017.12.19.)호 『민원접수(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개요

◯ 대 상 명:*******************)

◯ 확 인 일: 2017.12.19.(화)

◯ 확 인 자: 소방사 최윤철

나. 신청내용

◯ 신 청 일: 2017.12.19.(화)

◯ 유예기간: 2017.12.29.(금)

◯ 신청사유: 건물 대수선 공사로 인한 자체점검 유예신청

다. 확인결과

◯ 공사기간 : 2017. 5월 ~ 2017년 12월

◯ 공사종류 : 대수선

- 상기 대상은 2017.11.30.(목)까지 자체점검 실시대상으로 관계인***** 입회하에 건물을 확인한 바, 전층에 대수선(지하2층~지상6층) 공사를 2017. 5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 유예신청 대상에 대한 용산소방서「건축허가(증축, 대수선)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2017.5.11.) 및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10553(2017.5.17.)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처리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라. 검토의견

- 상기 대상은 市 예방과-7420(2016.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라항에 해당되며, 대수선 공사 진행상황 및 관련근거 등을 검토 ․ 확인한 바, *************************

마. 관련근거 및 사유

□ 관련근거

◯ 市 예방과-7420(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 관련사유

◯ 용산소방서 예방과(2017.5.11.)「건축허가(증축, 대수선)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붙임2 참조)

◯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10553(2017.5.17.)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처리 통보*************」(붙임3 참조)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붙임4 참조)

바. 조치계획 :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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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용산소방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사본) 1부.

3. 용산구청 건축허가 처리통보(사본) 1부.

4. 민간건설 도급계약서(사본) 1부.

5. 관련사진 1부.  끝.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2/21 代전양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5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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