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458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우승	이진우	윤순용	엄의식		12/21 김용복
협 조
	주무관			기재일

쪽방상담소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 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쪽방상담소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 계획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예정인 쪽방상담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한 공개모집 및 심사업무를 추진하여 사업운영능력 등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2(시설의 위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시설의 위탁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복지정책과-25000호, ’16.12.14)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9831호, ’17.8.1)

□ 쪽방상담소 시립전환 추진경과

○ ’12년 관련법령 제정에 따라 쪽방상담소가 사회복지시설(노숙인등 이용시설)로 변경

○ ’17.6월 해당 자치구에 쪽방상담소 운영개선 의견수렴결과 '시립전환’ 동의

- 해당 자치구(쪽방상담소 관할)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 ’17.9월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위탁기간을 임차기간으로 한정)

○ ’17.10월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계획 수립 및 ’18년 예산편성(예산담당관 협조)

○ ’17.12.15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및 ’18년 예산안 승인

2		민간위탁개요

□ 위탁대상

○ 시설현황

쪽방 상담소명	소재지	소유형태	시설 면적	종사자	사업지역	주민수 (17년말 기준)
돈의동	종로구 수표로22길 22	공유재산 (구청소유)	158㎡	6명	돈의동	586명
창신동	종로구 종로50라길 31	공유재산 (구청소유)	168㎡	5명	창신1동, 숭인동	323명
남대문	용산구 한강대로 379 (설치예정)	민간건물 (임차)	104㎡	6명	남대문로5가, 회현동1가, 남창동, 중림동, 만리동1가	761명
서울역	용산구 후암로57길 37	민간건물 (임차)	132㎡	7명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1,012명
영등포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설치예정)	민간건물 (임차)	149㎡	5명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동1가, 문래동3가	518명

○ 업무범위 : 쪽방상담소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5년(’18.2.1 ~ ’23.1.31)

□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신청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 추진일정

12.21~1.9	>	1.3~9	>	1.16~19	>	1.22	>	1.29
모집 공고 (20일)		제안서 접수 (7일)		적격자 심의위원회 (4일)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3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문지식 등 역량이 우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개모집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사업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

○ 쪽방상담소를 효율적·전문적·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인 선정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12.21(목) ～ ’18.1.9(화), 20일

○ 공고매체 : 서울시 홈페이지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아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법인의 사업종류는 1개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을 한다.

▸예 :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노숙인 일자리 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

○ 결격사유 :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행위 발생 시 신청법인 심사기준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위탁 배제

□ 위탁사업 설명회 개최(필요시)

○ 방    법 : 신청 법인의 전화 또는 내방 문의사항 설명

○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및 사업,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

- 필요시 집합 설명회, 현장 설명회 개최

□ 신청서(제안서) 접수

○ 일    시 : '18.1.3(수) ~ 1.9(화) 09:00～18:00, 7일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2개소 이상의 쪽방상담소 운영수탁 신청법인은 각각의 쪽방상담소 운영 사업계획서(제안서) 제출

※ 시설당 단일법인 신청 시 재공모, 재공모 후에도 단일법인 신청 시 심사 추진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일    시 : ’18.1.16(화) ~ 1.19(금) 09:00~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7명(시의원, 회계사, 관계공무원, 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 추후 공모 신청법인 수 등에 따라 일정 및 장소 조정 가능

○ 심사내용 : 신청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 시립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준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과 배점 조정 가능

○ 심사결과

-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 중 차순위 법인과 협의 후 협약 체결

※ 선정자 발표 : ’18.1.22(월) 예정

□ 위탁운영 협약체결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협약체결

- 시    기 : ’18.1.29(월) 예정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과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

4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 : (공고전)안전감사담당관

□ 공개모집 공고 의뢰 : (공고전)정보공개정책과

□ 수탁기관 선정 결과 :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