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5108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배진아	이영미	김권기		12/21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문영민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조례개정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문영민의원 외 12명)    ’17.07.24

❍ 제27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상정 및 원안의결      ’17.11.27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의결                       ’17.12.20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개정 (별표3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검토결과 : 수용

❍ 본 개정안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서울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01. 04

붙임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