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476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진경	최광운	代김형일	12/21 나백주

2017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립병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시립병원 비급여수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근   거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제4항,「의료급여법」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제3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비급여 대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산정기준), 제7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내지 제12조

○ 보건의료정책과-1856(’17.01.16)호 「’17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계획」

□ 심의안건

○ 심의구분 : 비급여수가(행위, 약제, 치료재료) 신설․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 심의안건 : 8개 병원 1,141건

- 어린이26, 서북12, 은평20, 보라매615, 동부65, 북부96, 서남252, 장애인치과55

□ 심의의원 : 6명

○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5, 공무원 1

□ 심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12.22.(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2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 심의 안건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

○ 총 8개 병원 1,141건

계	행위			약제	치료재료	제증명 수수료	비고
	소계	행위	행위위탁
1,141	397	307	90	270	469	5

※ 행위위탁은 타 기관에 검사의뢰하는 수가

○ 병원별 심의건수(붙임1 참조)

- 어린이26, 서북12, 은평20, 보라매615, 동부65, 북부96, 서남252, 장애인치과55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6명) : 외부전문가 5, 공무원 1

구 분	성 명	현 직	비고
전문가	***	************
전문가	***	*************
전문가	***	**********
전문가	**	******************
전문가	**	********************
공무원	***	************

□ 세부 운영사항

○ 심의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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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진행

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및 심의관련 사전 논의	⇒	병원별로 비급여수가 설명	⇒	병원 관계자와 질의응답	⇒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심의건별로 원안인정, 조정, 불인정)
심의위원		병원 관계자 출석․설명		병원관계자 ↔ 심의위원		심의위원

※ 병원 관계자 설명 및 질의 응답후 심의 의뢰된 수가별로 ‘원안인정’․‘조정’․‘불인정’ 의결

(심의건수가 많으므로 ‘조정’․‘불인정’ 의견외의 비급여수가는 ‘원안인정’으로 갈음)

○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위원임기 :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회의록 작성․관리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시립병원 업무관리 담당 사무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심의 방향

□ 행위수가 위주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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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 치료재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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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별 심의요청 내역

□ 병원별 심의요청 사항 (8개 병원/ 1,141건)

○ 어린이병원(총 26/ 행위 22, 약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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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병원(총 12건/ 행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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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병원(총 20건/ 행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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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병원(총 615건/ 행위102, 행위위탁86, 약제164, 치료재료258, 제증명5)

- ******************************************* ***********************************************

○ 동부병원(총 65건/ 행위 27, 약제 5, 치료재료 33)

- 치************************************

○ 북부병원 (총 96건/ 행위 39, 약제 37, 치료재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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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병원 (총 252건/ 행위 71, 약제 59, 치료재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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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치과병원 (총 55건/ 행위 18, 약제 1, 치료재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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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 사항

□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사전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심의위원에게 심의자료 사전 검토 요청

-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자료 사전 송부 조치(’17.12.12)

※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회의장에 심의자료는 별도 배포 예정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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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 공무원은 지급 제외

붙임  1. 병원별 비급여수가 심의의뢰내역 1부.

2.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1건.  끝.

[붙임1]  병원별 비급여수가 심의의뢰 내역

(단위 : 건)

병 원 명	구 분		심의 의뢰 내역 (단위 : 건)
			총계	신설	변경			폐지
					소계	증액	감액
총계	총계		1,141	573	****	****	****	32
	행위	소계	397	236	****	****	***	-
		행위	307	204	****	***	***	-
		행위위탁	90	32	***	***	**	-
	약제		270	80	****	****	***	-
	치료재료		469	256	****	***	****	32
	제증명 수수료		5	1	**	**	**	-
어린이병원	계		26	18	**	**	**	-
	행위	소계	22	14	**	**	**	-
		행위	22	14	**	**	**
		행위위탁	-		**	*	*
	약제		4	4	**	**	*
	치료재료		-		**	*	*
서북병원	계		12	5	**	**	**	-
	행위	소계	12	5	**	**	**	-
		행위	12	5	**	**	*
		행위위탁	-		**	*	*
	약제		-		**	*	*
	치료재료		-		**	*	*
은평병원	계		20	15	**	**	**	-
	행위	소계	20	15	**	**	**
		행위	20	15	**	**	*
		행위위탁	-		**	*	*
	약제		-		**	*	*
	치료재료		-		**	*	*
보라매병원	계		615	292	****	****	****	-
	행위	소계	188	112	***	***	**	-
		행위	102	84	***	***	**
		행위위탁	86	28	***	***	**
	약제		164	38	****	***	***
	치료재료		258	141	****	**	****
	제증명 수수료		5	1	**	**	**
동부병원	계		65	27	***	***	***	-
	행위	소계	27	8	***	**	***	-
		행위	27	8	***	**	***
		행위위탁	-		**	*	*
	약제		5	2	**	*	**
	치료재료		33	17	***	***	**
북부병원	계		96	19	***	***	**	-
	행위	소계	39	15	***	***	**	-
		행위	39	15	***	***	*
		행위위탁	-		**	*	*
	약제		37	4	***	***	*
	치료재료		20	-	***	***	*
서남병원	계		252	189	***	***	***	-
	행위	소계	71	63	**	**	**	-
		행위	67	59	**	**	**
		행위위탁	4	4	-
	약제		59	31	28	**	***
	치료재료		122	95	27	**	***
장애인 치과병원	계		55	8	15	**	***	32
	행위	소계	18	4	14	**	***	-
		행위	18	4	14	**	***
		행위위탁	-		-	*	*
	약제		1	1	-	*	*
	치료재료		36	3	1	**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