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668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진원	이정렬	김선찬		12/21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1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유 청 의원 (국민의당, 노원구) 외 10명

□ 제정사유

○ 한센병이라는 질병은 관리해야 하지만 그 질환자는 관리가 아닌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상의 표현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센병환자를 선도․계몽․유도․관리한다는 표현 및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 추진경과

○ ’17. 11. 28. 시의원 발의

○ ’17. 12. 18.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

○ ’17. 12. 20.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가결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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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17. 12.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 조례 공포·시행                 : ’18.   1.  4.

붙임 : 1.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