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859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오	최동철	이형우		12/21 정권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

2017. 1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 277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조례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등 10명(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 발 의 일 : ’17. 11.13.

개정목적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용역사업 수수료 원가계산 기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 용역사업 수수료 원가계산 기준 행정예규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으로 변경

2		추진 경과

그 간 추진사항

❍ ’17.11.13.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교통위, 김태수의원)

- 주요내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제7조1항제3호)

○ 행정예규 변경에 따라 용역사업 수수료 원가계산 기준 규정을 지방             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변경(제7조1항제3호)

❍ ’17.12.18.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처리

주관부서 검토의견

❍ 정부조직 및 행정예규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용함.

3		향후 일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12.22.(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12.28.(목)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8.  1. 4.(목)

붙임 1. 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