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 사직로10길 ㈜이스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질의내용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가능 여부

나. 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회적 부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2017.8.29.)」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동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승인신청 이후 관련기관 협의(필요시 공동위원회 자문)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요건(주택조합의 경우 95% 소유권 확보 등)이 충족되는 경우로서 계획의 공공성에 대한 사전자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에도 사전자문이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2/21 임창수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시행			도시관리과-14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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