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796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양지웅	12/20 박춘배
협 조
	주무관		이현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장비

구매계약 해지 계획

2017. 12.

성 동 도 로 사 업 소

(시설보수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장비 구매계약 해지 계획

도로보수원(공무직)이 사용하는 유지보수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 수행이 어려워진바, 물품 구매계약을 해지고자 함.

□ 계약개요

○ 건    명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장비 구매

○ 계약업체 : 뉴텍코리아  **********************

○ 계약기간 : 2017.12.4. ~ 2017.12.18.

○ 계약금액 : 금8,882,500원(금팔백팔십팔만이천오백원)

○ 물품목록 : 콤팩터, 핸드브레이커, 발전기, 도로컷터기

○ 예산과목 : 성동도로사업소(기전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제설대책추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계약해지 내용

○ 해지사유 : 납품기한 경과 후 계약 불이행, 업체부도 및 계약이행 불가 의사표시

- 계약업체의 대표로 부터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온 뒤 연락두절(14.~20.) 및 사무실 방문결과 공실인점으로 볼 때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됨.

- 시설보수과-4789(‘17.12.19.)호 계약이행 촉구 공문 이후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음.

○ 해지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1항 6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자치부 예규 제 7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7절.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p.305

가.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7) 계약서의 납품기한이나 연장된 납품기한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 서울특별시 법무상담 답변내용

상대방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함.

원래는 이행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최고를 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의 명백한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최고가 필요하지 않음.

□ 조치계획

○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 예규 제 7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2절. 3. 계약보증금의 처리     p.299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 계약 해지일자 : 2017. 12. 20.

붙임  1. 계약업체 문자 및 연락두절 근거 1부.

2. 계약업체 사무실 현황 1부.

3. 계약이행 촉구 공문 1부.

4. 서울특별시 법무상담 답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