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7.12.14. 우리시 응답소에 ***************************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기능,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허가권자가 대상 건축물 현황을 검토하여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콜라텍”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콜라텍업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관계법령과 사실상의 영업행위, 실질적인 이용목적, 기능·주변현황·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락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관련 유사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7조 내지 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락시설 설치가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용도분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해드린 질의회신 사례와 해당 건축물 현황 자료를 가지고 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20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