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사직2구역 해제 후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구역 해제 이후 ‘사직2구역’을 도심 내 주거지 재생의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구역 내 기반시설 개선,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 공동개발 여부 검토 등 대안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4. 개발행위 제한은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상충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2017년 3월 30일부터 1년간 제한한 사항으로 노후주택 · 공가 밀집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건축 및 대수선은 제한 예외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축 관련 인허가는 종로구에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안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 추진단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구역 내 현장소통방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대안사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님께서도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을 부탁드리며, ***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7.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활성화과(담당 최대규 ☎ 2133-463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대규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12/20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