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920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병훈	오창원	서병철	12/01 전효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4차 포럼 개최결과 보고

’17.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인권위원회 4차 포럼 개최결과 보고

사각지대 인권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4차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최 개요

○ 일 시 : ’17. 11. 21(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3층)

○ 주 제 : 서울시 이주민 인권 옹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참 석 : 이주민 인권 관련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 등 약100명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최영애, 김경자, 우필호, 장용관, 정문자)

- 이주민 인권 관련 전문가 (이주민 인권단체, 지원센터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인권 및 다문화 관련 업무 담당부서)

2		개최 결과

□ 발제 및 사례보고

○ 발제 1 : 이주민 기본권 현황과 지자체의 역할

- 발제자 :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

- 주요내용 : 해외사례 통한 서울시 시사점 및 이주민 사회통합 방향과 과제
․ 이주민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기초하고 있는 관련 법률 재정비 필요
․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대상 설정하는 중앙하달식 지자체 조례도 보완해야 함
․ 지자체 최초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다가치서울마스터플랜’ 성과평가 필요
․ 해외 지자체의 이주민 통합노력 : 글로벌시장포럼, 미국 뉴욕주 사례 등
․ 지자체 역할 : 법제도 개선, 통합․지원 정책 수립, 평등․참여 민관협력 등

○ 발제 2 :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 발제자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주요내용
․ 서울연구원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방안(2016. 6.> 검토
․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 : 중국동포, 건설노동자, 가사노동자, 봉제산업
이주노동자, 중국인(한족), 결혼이주여성 사례 및 각종 통계 등
․ 개선방안 : 보고서에 제시된 방안, 행정체계 개편, 일자리노동정책에 반영,
차별 해소, 일자리 알선 기능 강화, 중앙정부와의 협력,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등

○ 사례발표 : 소수노동자의 실태 - 유학생 노동자와 e-7 노동자를 중심으로

- 발표자 : 신승훈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과장

- 주요내용

․ e-7(특정활동) 근로자 및 유학생 근로자의 특징 및 고충 사례 등

․ 제안 : e-7 근로자(허위경력 입국 사전방지, 사증발급 시 근로조건 숙지여부 확인, 인권침해 시 이직 지원 등), 유학생 근로자(재정입증 기준 조정, 근로 허가 면제 요건 완화, 지원기관 유학생 담당자 역량강화, 유학생 취업정보 제공 등)

□ 전체토론

○ 토론 1 : 서울시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 토론자 :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일과건강 사무처장
※ 토론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순서 조정 (한인임 ↔ 오경석)

- 주요내용

․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 : 내국인 노동자 6배로 발생률 오히려 증가 추세

․ 서울시 이주노동자의 특징 : 업종(서비스업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국적(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이 70%로 전국 60% 대비 더 높음)

․ 서울 거주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적 위험 : 성별/직업별 위험요인(각종 사고, 유해물질 노출, 고객 폭력 등 감정노동 스트레스 등), 장시간 노동 및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 등

․ 안전보건 상 조치 필요하나 일차적 권한/의무 가진 고용노동부만으로는 역부족

․ 제안 : 조례 제정(산재사망 예방 조례 등), 위험정보 제공 거점 마련 및 방문 상담 독려,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지원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성, 서울시 거주 이주노동자 정보와 네트워크 확보, 관련 중앙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과 관계망 형성 등

○ 토론 2 :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와 지자체 역할

- 토론자 :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 주요내용

․ “건설업 종사 외국인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 국가인권위원회)” 내용 요약 소개

․ 국내 건설업 현황, 건설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제도, 설문조사 결과 등

․ 정책제언 : 근로계약서 실효성 제고,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주거환경 기준 마련, 건설업 특성 반영한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임금공시제 혹은 적정임금제 도입,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처리를 위한 입찰참가자격심사제도 개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감독 강화, 휴게 및 휴일에 대한 감독 강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외국인근로자 대상 권리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강화, 인신공격 근절 위한 내국인 대상 인권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 대처 위한 제도 마련 등

․ 시사점 :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를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의식 수준 확인.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은 내국인 인권과 밀접한 연관있음

○ 토론 3 : 이주민 비공식 가사 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 방안

- 토론자 :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연구센터장

- 주요내용

․ 외국인 가사노동자 규모(3만~8만) 및 구성(70% 조선족, 30% 중국여성)

․ 취업 경로 : 대체로 직업소개소(회비, 보증금 등 지불), 업체 파견 등

․ 간병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충, 차별대우 등

․ 제안 : 공식적 취업지원시스템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및 교육

○ 토론 4 : 서울시 외국인주민이 경험한 차별과 편견의 경험

- 토론자 : 원옥금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장/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

- 주요내용

․ 서울시 외국인주민이 행정관청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 및 차별 사례 :
반말, 무시,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기색, 외국어 안내문 부재 등

․ 서울시 주민 대상 혜택(화장장 할인, 보육료 할인 등)을 받지 못함

․ 사회 네트워크에서의 따돌림(학부모 네트워크에 끼지 못함, 학부모 상담 미흡, 중도입국아동 배려 부재, 분리교육 확산 추세 등)

․ 부족/미숙한 사람 취급(정책에 의견수렴 필요, 상점 불친절, 이웃 선입견 등)

․ 외국인노동자 차별(성추행, 반말, 언어폭력, 낮은 임금, 긴 근로시간 등)

․ 인종차별(영화 등에서 범죄집단화를 통한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 등)

○ 토론 5 : 서울시 다문화정책 현황과 과제(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 지원)

- 토론자 : 김경원 서울시 외국인정책팀장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현황 및 선진국 사례

․ 서울시 다문화정책 소개(다가치 서울 종합계획, 주요사업 등)

․ 서울시 다문화정책의 과제 등

□ 질의응답

○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

- 외국인주민 반말 사례 등은 시민인권보호관 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함

- 침해구제 및 재발예방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적극 이용 바람

○ 외국인 지원기관 관계자

- 수 년 째 예산 정체되어 인건비 상승 등 감안하면 사실상 줄고 있음

- 지원기관 장기근속 직원의 경험과 숙련도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있음

-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개선과 대책이 필요함

□ 현장사진

행사장 전경(후면)	행사장 전경(전면)

□ 향후계획

○ 논의 내용 반영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 차원의 권고 검토

붙임 1. 자료집 1부.

2. 연사(발제/사례보고/토론) 참석부 1부.

3. 시 공무원 교육시간 참석기록(태그기) 1부.

4. 시/구 공무원 교육인정시간 참석부(수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