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구로소방서
수신	목동현대요양병원외 1개소 관계자 님
(경유)
제목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사업장 내 화재 등 재난예방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개정공포(2015. 7. 1.)되어 주요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의무 부과 (제12조 제1항 제7호)

기 존	개 정
〈별표5〉(시행 2015.7.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600㎡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소방시설의 경과조치 :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은 2018년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

Ⅱ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제15조의5)

기 존	개 정
○ 강화된 소방 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 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강화된 소방 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구로소방서장
★서무담당							이정석			검사지도팀장					정창우					예방과장					전결 12/20 代박종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240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enty79@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