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350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규범	이종혁	김정윤	이대현		12/20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장우윤의원의 대표발의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조례(안) 개요

□ 제안 의원 : 장우윤 의원(’17.11.6 발의, 의안번호 2224)

□ 제안 사유

○ 현행 조례가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저상버스 도입운영

○ 조례와 별도로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25년 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계획한 바 있어 조례의 실효성과 저상버스 도입증진에 기여하고자 현실에 맞게 변경

□ 주요 내용

○ 시장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안 제9조)

2		검토 의견

□ 동의 여부 : 원안 가결안 동의

□ 동의 사유

○ 현행 조례에 부칙으로 규정된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2025년까지 운행가능한 노선에 저상버스 100%도입 목표 연도를 선언적으로 설정하여, 적극적 도입 추진을 도모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함

- 향후 국비 매칭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차량의 대폐차 문제 등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여건 고려가 필요함

3		향후 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7.12.28.(목)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2018.1.4.(목)

붙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