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071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선미	박재민	김정호	이영기		12/20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7회 정례회에서 김선갑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경위

○ ’17. 10. 31. 김선갑 의원 외 9명 발의

○ ’17. 11. 28.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및 가결

○ ’17. 12. 15.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서울연구원 수행 사업에 의회 의정 및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 내용을 추가하여 서울연구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

- 또한, 의회 의정 관련 연구·조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

○ 주요골자

- 서울연구원의 사업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제7조)

· 제3조(사업) : 시 행정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시정 → 시정과 의정

- 서울시의회 명칭 변경(안 제10조)

· 서울시의회 → 의회

□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연구원 사업에 의회 의정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을 추가하고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함으로써 서울연구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과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동 조례가 시의회 업무 및 의정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서울시 모든 업무에 해당되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연구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1.「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