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5673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준성	황차호	12/20 최생인
협 조

시립미술관 푸드트럭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7. 12.

서울시립미술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미술관 푸드트럭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사용·수익허가에 의해 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인근 대상지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의 2차 연도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해당 사용료를 산정하고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시립미술관 푸드트럭 운영(사용․수익허가) 계획 (총무과-15413, 2016.12.19.)

□ 시립미술관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변경 계획(총무과-4906, 2017.4.20.)

Ⅱ		운 영 현 황

□ 푸드트럭 운영개요

❍ 운영장소 : 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인근 지정 위치

❍ 운영대수 : 푸드트럭 1대

❍ 계약 및 영업방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고정영업

❍ 영업일 및 영업시간

- 영 업 일 :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영업시간 : 10:00∼20:00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7. 1. 2.∼2019. 1. 1.(2년간)

❍ 업 체 명 : ***************************

❍ 판매품목 : 타코, 감자튀김, 나쵸 등

Ⅲ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 사용료 산정(2차 연도)

❍ 2차 연도 사용료 =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사용요율 × 사용일수 / 365

= *****************************************

= **********

□ 부과 사용료

❍ 2차 연도 사용료 부과금액 : **********

- **************************************

= *******************************

❍ 납부방법 :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  2차연도 사용료 전액 일시납부

Ⅳ		추 진 일 정

□ 사용료 납입고지서 발행 및 납부고지 : 2017. 12. 20.까지

□ 사용료 납부 : 2017. 12. 29.까지

□ 2차 연도 푸드트럭 운영 : 2018. 1. 2.∼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