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228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동완		양성만	12/20 유영봉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검토보고(선학학원 외)

2017. 12.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검토보고(선학학원 외)

어린이대공원에 선학학원 외 1건의 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점용허가 신청 개요

1. 선학학원 - 기간연장

○ 신 청 자 : 학교법인 선학학원

※ 법인명 변경 : 선문학원 → 선학학원

○ 위    치 : 대공원 후문 진입로 주변

○ 점용목적 : 학교 진입로 등

○ 규    모 : 524.2㎡

위 치	점용 규모 (㎡)	점 용 기 간		비 고
		당 초	연 장
회관계단 진입도로 안내간판 전력인입선로	246.00 90.00 0.96 187.24	‘17.1.1.~ ‘17.12.31. (1년)	‘18.1.1.~ ‘20.12.31. (3년)	최초허가 ‘05. 이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계단 및 안내간판 진입도로

2. 수퍼빈(주) - 기간연장

○ 신 청 자 : 수퍼빈(주)

○ 위    치 : 정문 연못 앞 등 3개소

○ 점용목적 : 쓰레기 문제해결 위한 순환자원 수거(서울시 IOT 실증사업)

○ 규    모 : 63.0㎡

위 치	점용대상 및 규모(㎡)	점 용 기 간		비 고
		당 초	연 장
정문 연못 앞	가설건축물(포토존) 및 자동수거기(네프론)54.0	‘17.10.24.~ ‘17.12.31.	‘18.1. 1.~ ‘18.6.30. (6개월)	최초허가 ‘17.10.24.
모험나라 화장실	자동수거기 4.5
식물원 인근	자동수거기 4.5

○ 위치도 및 관련 사진

	포토존 및 자동수거기

▢ 검토사항(관련 법규 등)

❍ 「도시공원법」제24조 - 점용허가 요건 충족 여부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 공원수탁관리자(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

- 점용허가 대상 여부 및 허가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 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점용허가 기간, 점용료 등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 능동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 검토결과

1. 선학학원

※ 선학학원은 어린이대공원 조성시기인 ‘73년에 조성되어 어린이대공원과 함께 후문 진입로를 주 출입동선으로 이용하였으나 ’77년 공원에서 분리됨

○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

- 선화예술학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진입로를 제공하고 전력인입선로 설치 등에 필요하므로 점용허가기간 연장 필요

※ 점용 면적이 동일하며, 매년 연장신청, 허가 등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을 3년으로 연장

○ 법규 검토 : 적합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비 고
공원조성계획 저촉		저촉되지 않음(공원시설 없음)	법 제24조
점 용 사 유		진입도로, 전력선 등 ※ 조성 당시 주진입로 기능함	“
공중 이용 지장		지장 없음	“
점용허가 대상		대상임(도로, 전선)	시행령 제22조
점용 허가 기준	미관 / 기능 저해	변경사항 없음	시행령 제23조
	구조 안전	적합함(허가 조건)
	연장 기간	적합함(3년 연장)
	허가 목적	진입로 등(변경사항 없음)
세부 기준	관계 법령	일반 허가조건 부여	조례 제10조
	점용허가 기간	적합함(3년 연장)	조례 제13조

○ 공원조성계획 검토 : 공원시설 없음

2. 수퍼빈(주)

○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

- 대공원 쓰레기를 감축하고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와 재활용 의식을 고양하는 시설이므로 점용허가기간 연장 필요

※ ‘17년도 서울시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 사업으로 추진(정보기획담당관)

※ 실증기간 종료일(‘18.12.31.)까지 6개월마다 점용허가 연장 예정

○ 법규 검토 : 적합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비 고
공원조성계획 저촉		저촉되지 않음	법 제24조
점 용 사 유		공원 쓰레기문제 해결	“
공중 이용 지장		지장 없음	“
점용허가 대상		대상임(제10호 관리운영 가설건축물)	시행령 제22조
점용 허가 기준	미관 / 기능 저해	저해하지 않음	시행령 제23조
	구조 안전	적합함(허가 조건 부여)
	연장 기간	적합함(6개원)
	허가 목적	공원 내 쓰레기문제 해결
세부 기준	관계 법령	일반 허가조건 부여	조례 제10조
	점용허가 기간	적합함(6개월)	조례 제13조

○ 공원조성계획 검토 : 도로, 편익시설(화장실) 옆

▢ 종합검토내용

○ 선학학원

- 선학학원은 어린이대공원 조성시기에 조성되어 학교 진입을 위해 후문 진입로의 공동사용이 불가피하였고, 기 허가한 점용시설을 변경사항 없이 3년 허가기간 연장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허가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점용허가 통보 및 점용허가증 발부

○ 수퍼빈(주)

-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적으로 약 2개월 점용허가한 시설을 변경사항 없이 6개월 허가기간 연장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허가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점용허가 통보 및 점용허가증 발부

붙임  1.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서 1부.

2.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3. 점용허가 관리대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