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754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조용성	이복수	김완집		12/20 정헌재
협 조

2018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7. 12.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정보통신공사업 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IT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에 공헌한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계자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와 서울시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 창 인 원 : 총 30명

-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유공자 28명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직원 2명

○ 표창장 수여 : 정무부시장 전수

※ 부상 없음

○ 표 창 일 시 : 2018. 2. 8(목) 11:00

□ 표창대상

○ IT선진도시 서울의 위상을 확립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공헌한 자

○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신기술 개발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우수 정보통신공사업체로서 귀감이 되는 경영활동을 실천하는 자

○ 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육성에 기여한 자

□ 표창추천

[적격기준]

○ 2017.11.30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공사업체

○ 2017.11.30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유공 공적으로 서울특별시장(장관     포함)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단, ‘경고’ 는 제외)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및 서울시회 2년 이상 재직자

[제 외 자]

○ 이중 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단, 동일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자

□ 표창수상자 선정방법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표창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 정보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선정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65,000원

- 산출내역 : 표창장 30매 × 5,500원 = 165,000원

- 예산과목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다기능사무기기 및 사랑의PC 보급관리,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 정보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정보기획관

․위  원 : 5명

▶ 정보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간  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관리팀장

- 심사방법 : 서면 및 위원 개별심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표창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

- 심사일자 : 2018. 01. 04.

○ 공적심사 완료 후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표창 상신

□ 추진계획

○ ‘18. 01. 04 : 정보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18. 01. 10 : 행정국 자치행정과 표창상신 의뢰

○ ‘18. 02. 08 : 표창장 수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총회 참석)

※ 시장 축사 및 표창장 시상(정무부시장이 대직)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 표창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우리시 자체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이므로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의 직명을 표시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음.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③ (생략)

④ 제2항 제4호 각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

붙 임 :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