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폭이 다른 막다른 도로

1. 안녕하십니까? ****께서 2017.12.10.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바, ***************************************************************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도로"란“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하며,

3. 동법 제46조에 의거 상기 규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해야 합니다.

4. 한편,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가능여부는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대지와 도로의 현황, 건축계획,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