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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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7.12.12.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2. 근린생활시설 용도 구분 시「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비고 제2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3. 비고 제2호 다목에 의거 구분 소유자(임차인 포함)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관리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4. 해당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사항은 구분 소유 현황, 건축물 현황 및 실제 이용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9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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