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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제정 공포안 검토 보고

1. 기획예산과-16103(20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제253회 성북구 의회 정례회 본회의(2017.12.14.)에서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

나. 제안이유 :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구로 선정된 우리 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마을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제명에“시범”문구 삽입

2)“기관”,“일반 주민”의 정의 및 아동․청소년위원 선발 규정 삭제

3) 구의원의 참여 및 역할을 부여(고문)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발

4) 동 주민 분과위원회의 참여 인원을 분과별 5명 이내로 제한

5) 주민총회의 권한 중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으로 변경

라. 재의요구 여부 : 재의요구 않음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 제정 공포안 1부.  끝.

주무관	박영호		자치행정담당	송재진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기획경제국장	12/19 권용대
협조자	주무관	한초희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시행	마을민주주의과-200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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