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279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수진	김승훈	12/19 국승열
협 조

해방촌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추진

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해방촌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추진

해방촌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을 위한 지역의제 발굴, 주민의견수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오랫동안 해방촌 주민들의 삶속에서 형성되어 온 전통적 가치 보존

❍ 외국인, 외부유입 활동가,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공존을 위한 생활방식 합의 필요

❍ 도시재생을 통해 내부 공동체 갈등의 완화 및 조절 필요

Ⅱ		추진방향

❍ 홍보를 통한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의 주민 공감대 확산

❍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규약의 체계 마련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규약의 실행력 확보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해방촌 마을공동체규약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3.30까지

❍ 소요예산 : 22,000,000원(부가세 포함)

❍ 수행업체 : 도시재생활동가 협동조합 틔움(대표 정혜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규모 단기용역, 일반용역)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사    유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장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해방기업은 희망기업(협동조합)으로 2017 수의계약 제도개선계획(‘17.3.17)에 의거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 예산과목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4-201-01)

Ⅵ		주요 과업내용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

- 마을공동체 규약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소통

❍ 마을공동체 규약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 거주주민, 상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공동체의 현안 도출

Ⅴ		향후계획

❍ 2017.12. : 용역발주 및 착수

❍ 2018.01~03. : 용역시행

붙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견적서(타견적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