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263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현	전결 12/19 김순희
협 조
	의약무팀장			정지애

2017년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계획

2017. 12.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계획

사회복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운영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으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도점검 개요

□ 관련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및 동법 제57조(벌칙)

□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11833(’17.6.7.)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기본계획

□ 복지정책과-24319(’17.11.29.) 지도감독 미실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청

□ 점검구분 : 현장지도 점검

□ 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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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지도점검 사항

❍ 법인 등기 및 임원·회원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실적

❍ 목적사업 수행 여부, 기본재산·후원금 관리 등 사용 실태

❍ 총회 ·이사회 운영사항 및 각종 서류·장비 비치 여부

❍ 기타 법인허가조건 위반 여부 등

2		세부 점검계획

□ 지도점검 사항

분 야	점 검 항 목	세 부 사 항	비 고
1. 제 규정	○ 운영규정	○ 목적사업 운영 현황 ○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 문서 등 운영규정 제정 ․ 시행 여부
2. 인사관리	○ 관련공부 비치	○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신상명세서,인사발령대장 등)
	○ 승급 및 직원임면	○ 승급 적정여부, 인사위원회구성, 공개경쟁
3. 프로그램 운 영	○ 사업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현황 ○ 강사료 지급현황 및 원천징수 적정여부
4. 예산결산	○ 사업계획	○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 예산서 및 결산서	○ 세입․세출예산 적정성 ○ 전년도 이월금의 당해연도 세입편성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후원금, 사업수입 등의 추경 편성 적정여부
	○ 절차 이행 여부	○ 이사회 의결, 구청 보고, 예산전용 사항

□ 점검 방법

❍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

❍ 지도 점검표에 의거 현지출장하여 관련자료 확인 및 점검 실시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작성(서식 송부) 및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 등을 파악

□ 점검 결과 조치

❍ 점검결과 일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법인의 자율적 조치 유도

❍ 목적사업 불이행 등 허가취소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사항인 경우 재확인

❍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설립허가 취소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설립허가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 「민법」 제38조,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의거 설립 허가 취소 검토 등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조치사항 시 관련 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