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5083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술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김훈겸	김흥근		박상돈		12/19 代송정재
협 조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18년 도로시설물 내진성능개선 추진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도로시설물 내진성능개선 추진계획

‘18년 도로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 내진 보강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임

1		관련 근거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2016.6)

□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추진계획(2016.10)

□ 내진성능이 부족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예산집중 투자로 `19년까지       내진성능개선공사 완료

2		내진보강 확보현황

□ 도로시설물(도로시설과) 312개소 중 내진부족시설 15개소

구 분	관리 대상	내진성능 확보	내진공사 시행중	내진성능 부족 (`18~`19년 시행 예정)	비 고
도로시설물 (도로시설과)	312	281	81)	15

1) `17.12월 말 완료 예정(1개소-여의상류IC교), 18년 상반기 완료(7개소)

3		`18년 추진계획

□ 내진부족시설(15개소) 성능확보 계획

구 분		계	`18년	`19년	비고
총 계	설계(개소)	4	4	0
	시공(개소)	15	10	51)
	소요예산 (백만원)	36,524	6,724	29,800
서울시설 공단	설계(개소)	0	0	0
	시공(개소)	9	8	1
	소요예산 (백만원)	20,158	3,458	16,700
도로사업소 (지중구조)	설계(개소)	4	4	0
	시공(개소)	6	2	42)
	소요예산 (백만원)	16,366	3,266	13,100

1) `19년 시공개소 및 소요예산은 향후 내진성능재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도림천복개(좌안)은 연속공사(`18년,`19년 시행)로 `19년 실적에 포함

□ `18년 내진성능개선 대상 시설물

- 설계 2건, 설계+공사 2건. 공사 9건(연차공사 1건 포함)

구분		대상시설물	소요예산	비고
합계			6,724
서울 시설공단 (교량)	공사(8)	목동교동측IC교, 염창IC교, 독산1교, 동작교, 여의하류IC교,새남터다리, 신내1교, 원효대교북단교(개축)	3,458
도로 사업소 (지중구조물)	설계(2)	도림천1복개[남부], 도림천4복개[남부]	237
	설계+ 공사(2)	잠수교북단지하차도[서부], 동작지하차도[남부]	729
	공사(1)	도림천복개(좌안)[강서]	2,300	연차공사(`18년, `19년 시행)

4		예산확보 계획

□ `18년 예산확보 계획

□ 일반 예산 : 4,633백만원(기 확보)

□ 재난관리기금 활용 : 2,091백만원

- 최근 국내 지진(2016.9월 경주, 2017.11 포항) 발생에 따라, 지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1,2종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내진        보강사업 적기 추진

[단위:백만원]

합 계			일반예산			재난관리기금
합 계	설계	공사	계	설계	공사	계	설계	공사
6,724	266	6,458	4,633	96	4,537	2,091	170	1,921

- 재난관리기금 확보 대상 시설

[단위:백만원]

시설명	재난관리기금		비고
	설계	공사
목동교동측IC교(2종)		1,221
동작지하차도(법정외)	20	400
잠수교북단지하차도(법정외)		300
도림천4복개(1종)	150
계	170	1,921

5		향후 계획

□ `18.2~4 :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착수/준공

□ `18.5~6 : 내진보강공사 계약심사/발주/착공

□ `18.6~12 : 내진보강공사 시행/준공

붙 임 : `18~19년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계획 1부.  끝.

붙임		`18~19년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계획

연번	시설물명	종별	관리 부서	2018년			2019년			비 고
				합 계	설계	시공	합 계	설계	시공
				6,724	266	6,458	29,800		29,800
1	목동교동측IC	2종	공단	1,221		1,221				재난관리기금(`18년)
2	염창IC	1종	공단	510		510
3	독산1교	법정외	공단	200		200
4	동작교	법정외	공단	400		400
5	여의하류 IC	법정외	공단	597		597
6	새남터다리	법정외	공단	250		250
7	원효대교북단교	법정외	공단							개축
8	신내1교	법정외	공단	280		280
9	정릉천2복개	1종	북부				2,800		2,800
10	도림천복개(좌안)	1종	강서	2,300		2,300	1,000		1,000	연차공사 (`18,`19년)
11	잠수교북단지하 차도	법정외	서부	309	9	300				재난관리기금(`18년)
12	도림천 1복개	1종	남부	87	87		4,200		4,200
13	동작지하차도	법정외	남부	420	20	400	-			재난관리기금(`18년)
14	도림천 4복개	1종	남부	150	150		5,100		5,100	재난관리기금(`18년)
15	홍제천고가교	1종	공단				16,700		16,700	`17년 설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