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207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남경우		김근태	12/19 김태희
협조

- 서울지하철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지원 -

업무협약 및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2017.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지하철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지원 -

업무협약 및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도시형 소공인 자생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해 삼각지역 장기공실 상가를 활용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교통공사 간 업무협약 및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 소공인 지원 협조 요청 : 중소벤체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255(2017.11.21.)

□ 그간 추진경위

❍ 서울시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의 협조 건의(’17.7.)

❍ 서울시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한 공동기반시설 공간 확정(’17.10.)

- 6호선 삼각지역 지하 1층 71평(임차료 연 25백만원)

❍ 서울시 지하철 공동인프라 지원 관련 업무 협의(’17.11.)

- 공동인프라 지원 관련 4자 업무협약 및 계약방법(3자협약) 협의

	< 공동인프라 개요 >
∙ 위 치 : 용산구 한강대로 185, 지하 1층 628-1955호 ∙ 규 모 : 전체면적 258.2㎡(삼각지역(6호선) 지하 1층) ∙ 용 도 : 전시·판매장, 연구·개발실, 회의·교육실, 공동창고, 상담·사무실 등 ∙ 소요예산 : 총240백만원(임차료(25), 인테리어(100), 공동장비(50), 운영비(65)) * 인테리어, 공동장비 등 소요예산 240백만원 중 임차료 등 일부(10백만원)예산을 제외한 비용은 소공인 단체가 부담

□ 협약체결 계획

❍ 협약당사자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 서울특별시(경제정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서울교통공사(부대사업처)

❍ 협약방법 : 별도의 행사(협약식) 없이 협약서에 상호 서명날인 후 서면 교환

❍ 주요내용

- 중기부 : 공동인프라 구축 관련 임차료, 운영비 등 지원

- 서울시 : 서울 지하철(삼각지역) 내 유휴공간 임대료 일부 계속지원(연 5백만원)

- 소진공 :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임대차 계약 주체로 참여

- 교통공사 : 역사 내 유휴공간 발굴 또는 장기공실 추천 등 임대공간 제공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역 9개 특화센터에 시범사업 참여 의사 조사 실시 후 참여희망 특화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 향후 계약 추진 방향 >
‣ 기본방향 - 계약당사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교통공사, (사)한국차양산업협회 - 기 간 : 사무실 임대관련 계약서 준용하되 상가임대기간 준용(5년) ‣ 주요계약조건 - 시설비 부담 : 전시공간 및 교육장, 시제품제작실 조성 시설투자비 사업자 부담 - 임대상가 표준계약서 기준 반영하되, 임대보증금은 조정 반영

□ 검토의견

❍ 삼각지역 인근 신규 주상복합 시설 및 주거단지가 밀집해 커튼 및 블라인드 수요의 증대가 예상되고,

❍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71평)을 공동상설 전시·판매장, 회의실·교육장, 연구·개발실, 공동스튜디오, 공동창고 등으로 활용하여 소공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임대료(연 25백만원) 중 일부(연 5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유휴 공간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17.12.)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교통공사 4자 협약 체결

❍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3자간 임대차계약 체결(’17.1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교통공사, (사)한국차양산업협회(반포 섬유 특화지원센터) 3자간 계약 체결

❍ 도시형제조업(소공인) 지원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교부(’17.12.)

붙임 : 업무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