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618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혁신팀장		복지정책과장
조영미		김현정		12/18 정환중
협 조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제안 설문 결과 보고

2017.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제안 설문 결과 보고

민선 5·6기 복지 분야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서울 복지 박람회」개최와 관련하여 시민제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민선 5·6기 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시민 선호도 및 성과 공유

○ 향후 시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 조사개요

○ 설문기간

- 1차 : '17. 9. 29.(금) ~ '17. 10. 23.(월), 2차 : 행사일 현장 설문

○ 참여인원 : 총 5,918명 (사전 5,516명, 사후 1,366명)

○ 설문방법 : 온․오프라인 (온라인 여론조사, 엠보팅, 현장 설문)

○ 설문기관 : ㈜장앤파트너스그룹 (대표 장현선)

○ 소요금액 : 금일천사백칠십만원정 (￦14,700,000원)

□ 제안의견

○ 내    용 : 신설․강화해야 할 복지 분야 및 정책 아이디어

설문조사 참 여 자	▶	정책 제안건수	▶	1차 선별	▶	2차 선별
총 5,918명 사전 5,516 사후 402		총 6,499건 사전 6,288 사후 211		총 845건 사전 803 사후 42		총 136건 사전 132 사후 4

○ 정책제안 : 시민 우수제안 총 136건

Ⅱ		설문조사 결과

	총 평
□ 어르신․중장년층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필요성 인식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 의료 정책 강화 요구 증가 □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지원 요구는 모든 대상이 요구하는 정책으로 제안 □ 중앙부처와 차별화된 서울형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 ⇒ 사회적 약자는 물론 사회 전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둔 실행계획 필요

□ 주요 설문결과

○ 신설․강화해야 할 복지 분야

□ 어르신․중장년층 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

□ 서울시 높은 주거비용으로 전 대상층에서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 지원 요구

□ 30대 이하는 여성․보육, 주거, 청년 정책 / 40대 이상은 어르신․중장년, 보건․의료 정책 강화 요구

○ 복지 분야별 특징

□ 중앙부처와 차별화된 서울형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음

□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노숙인)은 의식주와 연결되는 생활기반 지원 필요. 특히 장애인은 교육기관(특수 학교, 평생교육센터) 확대 요구

□ 어르신․중장년은 일자리와 의료 지원, 어르신 돌봄 확대에 관심이 많음

○ 복지정책 방향

□ 찾동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를 미리 발굴․지원하는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확대

□ 소득기준에 상관없는 다양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 필요

□ 단기간, 수혜성 지원책보다 시민의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지속적 정책 요구

□ 분야별 설문순위

○ 신설․강화해야 할 복지분야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어르신 중장년	주 거	여 성 보 육	아 동 청소년	저소득	보 건 의 료	장애인	청 년	외국인 다문화	노숙인

○ 분야별 정책 제안건수

구분 계(건)	장애인	여성 보육	아 동 청소년	어르신 중장년	주거	저소득	보건 의료	기타
845	183 (21.7%)	175 (20.7%)	120 (14.2%)	104 (12.3%)	65 (7.7%)	54 (6.4%)	51 (6%)	93 (11%)

□ 구체적인 분야별 내용으로는,

- 장애인은 전반적 생활지원 및 장애인 시설 확충에 대한 제안이 많음 (34%)

- 여성․보육 분야는 자녀 교육환경 개선, 출산 장려 지원책에 관심이 많았음(36%)

- 아동․청소년 분야는 교육환경, 문화개선, 사회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미래 계획 지원 등 전반적인 정책 분야에 고른 제안이 나왔음

- 어르신 및 중장년 분야는 일자리 지원, 돌봄․의료․건강관리지원이 다수임(57%)

Ⅲ		향후계획

○「서울시민 복지제안 건의사항」 부서별 검토의견 수합 :'17.12.26.한

붙임    1. 서울시민 복지제안 건의사항 검토(양식) 1부.

2. 주요 시민제안의견 1부.

3.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조사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