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469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강희	이영미	12/18 오희선

평화문화진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12.

문화시설과

평화문화진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평화문화진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도·점검 등)

○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평화문화진지

위탁사무명	평화문화진지 문화창작공간 운영·관리
소 재 지	도봉구 도봉동 6-5 일대
규 모	1,875㎡
시 설 현 황	총 5개동 및 전망대(시민체험장, 창작공방, 휴게공간 등)
수 탁 기 관	(재)도봉문화재단(’17.7.31~’19.6.30)
’17년 사업비	196,827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주 요 업 무	전시, 입주작가 지원 및 시민체험프로그램 운영

○ 점검일자 : ’17. 12. 8.

○ 점 검 자 : 문화시설2팀장, 김강희, 김영철

□ 주요 점검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기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점검결과

○ 예산집행, 고용 및 시설 관리 등 분야별 관련규정(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위탁사무 전반을 적정히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준공된 시설물의 하자보수 관리 및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시설운영에 효과성,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항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현황 및 조치결과 입력	: ’17. 12. 19.

○ 민간위탁 점검결과 평화문화진지 통보	: ’18. 1월중

○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추진	: ’18. 1월중

붙임 : 지도·점검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