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360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10/24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5차 임시회 개최 결과

’17.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 위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위원회 5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9. 22(금) 10:00 ~ 12:20, 본청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12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김수정·박김영희·박찬운·석원정·우필호·정문자·장용관·홍성수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공공재생과 보고 안건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 남산 예장자락은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남산 자락 중 도심부에 가장 인접해있음. 이에 남산 경관 및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소성에 부합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특히 고도 성장기 중 국가 폭력의 기억이 있는 남산2청사(舊 중앙정보국6국)를  인권 관련 역사를 기록·활용하여 “기억6”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위원회 의견>
□ 향후 사업 추진(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있어 인권과 및 인권위원회와 상의 및 협력하에 추진해주기 바람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17년도 3차 정기회 개최 결과

- 18년도 사업 추진 시 인권주간 행사 개최 및 컨퍼런스 사전 준비 작업 필요 등 의견 반영 후 조치 사항 보고

- 인권센터 관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 논의 결과 공유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정책회의 심층 논의를 위해 4차 임시회 개최의 건 보고

	<위원회 의견>
□ 인권센터 구성 관련 세부 논의는 향후 함께 진행 요청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인권정책 : 3차 포럼 후속조치 계획 및 4차 포럼 추진 계획, 미혼모·한부모 가족 정책 관련 개선 방안 논의

○ 인권문화행사 개최 추진계획(안)

- 세계인권선언 제69년을 기념하는 인권문화 개최를 통해 인권 존중문화 확산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의 장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주체로 장애인 인권 공동사진전을 개최하며, 이 외 장애체험, 여성인권 토크, 이주민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계획

	<위원회 의견>
□ 문화행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9.27)를 개최하여 추후 논의

○ 인권실태조사 추진 상황

-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서울시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 실태조사’의 추진 경과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 특히, 세 번 유찰된 후 부적격 판단이 된 ‘서울시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향후 추진 방향 보고

○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석 결과

- 9월 14일(목) 광주광역시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에 개최된 제2차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참석 결과 공유

- 「인천 남구 조례 개선 반대」에 대한 성명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19년도 의장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미혼모 권고 (초안, 권인숙 위원 담당)

- 2차 인권위원회 포럼, 인권정책 소위 등을 통해 논의를 거듭해온 미혼모 관련 내용에 대한 정책 권고 초안 공유

	<위원회 의견>
□ 권고 내용에 정보 접근성 포함, 권고 배경이나 취지 정리 그 후 권고 내용, 별첨으로 사례를 넣으면 기자들이 읽기가 쉬울 것임 □ 위원 의견 반영하여 최종본 회람 후 발표함

○ 구제위원회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검토 요청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없으나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건에 대해 인권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

	<위원회 의견>
□ 분기별로 어떤 구제위원회 권고가 있었는지 간단한 공유해주길 바람 □ 1번 안건은 10월 20일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 논의 시, 그 외의 다른 내용은 기본계획(제도) 소위원회에서 검토

○ 강서장애인특수학교 설립 관련 권고 (박김영희 위원 담당)

-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반대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위원회 의견>
□ 특수학교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서울시 인권위원회 입장, 의견표명 가능 □ 관련 내용은 박김영희 위원님이 작성, 김수정 위원이 검수 후 발표

□ 기타 논의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구성 필요성 (우필호 위원)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 17. 10. 20.

□ 차기 회의 일정

○ 4차 정기회	: ’17. 11. 1(수) 13: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