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411590, 2017.12.14.)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정보공개 청구 내용 없이 판결문, 민원공문 등 나열

나. 결정내용 : 정보부존재

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라. 구체적 사유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공개요청 정보에 대한 언급없이 판결문, 민원공문, 행정심판접수증 등을 나열

하여 청구한 건으로서 청구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여부 결정이 불가함

마. 향후계획 : 동일·유사건 청구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종결처리

붙임 : 1)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청구서 1부.

3) 정보공개청구서 첨부파일 1부.

4) 정보공개청구서 참조문서 1부(정보공개시스템 참조).  끝.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12/18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7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