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기존건축물 대수선 추인 관련 질의)

1. 용산구 건축디자인과-26749(2017.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 제정 전 사용승인 건축물의 대수선 추인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제6조의2 제2항 각 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개축 등이 가능하며,

○ 무단 증축·대수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및 관련자료 등을 조사·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