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보(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행정과-63045(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광진구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무실 현장조사결과(광진구 현장조사) 영업소외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행위가 확인되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법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포함),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이며, 행정처분에 앞서 먼저 귀사의 소명 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17.12.29.(금)까지 귀사의 의견을 제출(단기, 장기렌트 여부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처분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령위반 및 행정처분 예정 내용

업 체 명	위 반 행 위	처분예정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제7호나항,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 *************** ****************** ******************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제85조제1항제12호, 동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제7호나항

첨부 : 관련문서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18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