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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소유하던 토지와 인접한 산지를 전용허가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산지복구준공 승인을 받는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시기를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 지 또는 산지복구 준공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 즉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때를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38, 2012.9.8.)으로, 귀문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산지복구 준공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공부상 변경일이 아닌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로 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2/1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921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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