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045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미아	代김덕경	김상춘	12/15 엄규숙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지역아동센터 중앙·시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 계획안 통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19,2017. 9.15.)

□ 추진개요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7. 8. 3.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수립 : ’17. 8.22.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17. 8.23.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17. 8.25.

○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제276회 임시회 보고) : ’17. 8.30.

○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7.12.12.(심의 결과반영)

2		협약체결 계획

□ 협약체결(안)

○ 시 설 명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 수 탁 자 : (사법)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난계로 11길 14(2층)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12.31.(3년)

○ 사업예산 : 326,800천원 (’18년 예산)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운영·지원

-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 서울시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 서울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 기타 시장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협약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비 지급 및 집행·관리,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사업 지도·점검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협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 협약의 변경·해지·효력 관련 사항, 위탁기간 관련 사항 등

□ 사업비 검토(계약심사과)

○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비 확정 예정

3		추진일정

□ 협약체결    : ’17.12.18.

□ 협약서 공증 : ’17.12.18.

붙임. 1. 협약서(안)

2. 공증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