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181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전재철	유한수	최현실		12/15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매수청구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2017.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매수청구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매수청구에 대하여 토지보상 협의 중 토지주가 매도포기함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2017년도 매수결정 대상지로 변경하여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2017 사업개요

○ 보 상 명 : 매수청구 보상시행

○ 위    치 : ************************

○ 보상내용 : 토지보상 271㎡(건물 39.67㎡ 포함)

○ 보 상 비 : 628백만원(보상비) 중 75백만원 보상완료(400백만원 진행중)

※ 미보상비 : 1필지 76㎡ 151백만원(소유자 매도포기)

(당초 예산 153,000,000원 – 수수료 1,539,000 = 151,471,000원)

□ 추진경위

○ ’16. 08. 02. : 매수청구 접수

※ *********************************

○ ’17. 01. 03. :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및 구청․소유자 통보

○ ’17. 09. 06. :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 ’17. 09. 06. : 매수청구 보상시행(추가) 및 통보(서대문구)

○ ’17. 09. 26. : 지적측량 완료

○ ’17. 12. 06. : 감정평가 완료

○ ’17. 12. 08. : 청구인이 매도포기각서 서대문구청 접수

○ ’17. 12. 12. : 매도포기서 진달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재배정 요청

※ 수수료 합계 : 1,529,000원(감정평가 1,136,300원 + 지적측량 392,700원)

○ ’17. 12. 14. : 매수청구 신청분 매수청구 취소 처리

□ 문 제 점

○ 매수결정 및 사업지대상지 변경하고 2017년도 예산으로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주가 매도포기함으로써 보상액 151백만이 불용우려되므로

○ 이에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2017년도 매수결정된 토지로 보상지 변경이 필요함

□ 보상 대상지 변경(안)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초 대상지	변경 대상지(안)
위 치		*********** 안산도시자연공원	*********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면 적	토지	76	220.2
	건물	39.36	120.14
보 상 비		151	798 중 551(400+151)
소 유 자		*******	***
현 황		건물 1동 있음	건물 1동 있음
접 수 일		2016.08.02	2016.08.26

□ 검토결과

○ **************** 토지소유자들이 매도 포기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 151백만원이 불용우려되므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서대문구청에 지출하고

○ 불용이 우려되는 151백만원은 보상대상지를 ****************에서  *************로 변경하여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 토지는 보상비 범위 내에서 분할 보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추진일정)

○ ’17. 12. : 보상협의

○ ’17. 12. : 계약체결 및 보상 완료

붙임 : 1.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1부.

2. 현황사진 및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