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504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우명섭	장영석	이영기		12/15 윤준병
협 조
	기획담당관		박진영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대외협력담당관		윤희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

2017.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TF 구성․운영계획

국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헌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그간의 추진경과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개헌(안) 마련        : `15. 8월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건의   : `17. 2월

○ 서울시 개헌(안) 수정․보완(1차)                 : `17. 7~10월

○ 서울시 개헌(안) 행정안전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제출   : `17. 10월

○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용역 실시                   : `17. 8~10월

○ 서울시 개헌(안) 수정․보완(2차)                 : `17. 11월

□ 관련 동향

: 시민의견 수렴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집중토론 후 합의(안)를 도출할 계획이나 권력구조(정부형태)에 대한 입장차이로 난항 예상

국회(개헌특위)

○ 개헌특위 자문위(지방분권분과)에서 지방분권 보고서를 개헌특위 제출(’17.8.17.)

- ▴지방분권 국가 천명, ▴주민 자치권 명시, ▴입법권 보장, ▴양원제 실시 등 제안

	< 개헌특위 구성‧운영 >
‣ ’16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구성(`16. 12. 29) - 위원(36명) : 이인영 의원(간사), 정종섭 의원, 김관영 의원, 하태경 의원 등 - 구 성 :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관영) -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등 심사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인영) - 정당․선거, 사법부 등 심사 - 활 동 : `17. 12. 31까지 위원회 운영 및 `18. 2월까지 개헌안 마련 예정

○ 전국 순회(11개 권역) 대국민토론회 개최(’17.8.29.~9.28.)

- 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 주요 개헌 이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 개헌특위, 개헌 주요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 실시(’17.11.22.~12.6)

- 분야별(기본권(2회), 지방분권, 경제․재정, 사법부 및 정당․선거, 정부형태․권력구조)로  총 6회 실시

- 지방분권 강화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확대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이견

	< 지방분권 관련 주요 쟁점 – 개헌특위 >
□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 지방세조례주의 도입여부 □ 보충성원칙의 규정 여부 □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 지방자치단체 종류 명시 여부 □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 지방분권 개헌 국회추진단 구성 (’17.11.16.)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유성엽(국민의당), 이종배(자유한국당), 김세연(바른정당), 노회찬(정의당) 등 5인 공동단장

: 국회 개헌 논의를 관망 중에 있으나 정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 축적 중

중앙 정부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

-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TF 구성(’17.9.11.)하여 지자체와 시민단체 개헌안 및 국회 개헌특위 쟁점사항 분석․정리, 관련 해외사례 수집 등

○ 법제처 헌법개정지원협의회 및 지원단은 국회 진행상황 관망 자세

- 헌법 개정 대한 정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 및 지원단 구성(’17.2.28)

※ 법제처에서 위원 위촉하여 비공개로 개헌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동아, ’17.12.11)

: 개헌시 실질적 국민참여를 위해 단체 연대 등 추진

시민 단체

○ 119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출범(’17.10.12.)

- 개헌 5대 원칙 제시 : ▴국민 참여형 개헌, ▴국민주권, 기본인권 및 성평등 강화 개헌, ▴자치와 분권 실질화 개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개헌, ▴정치개혁 전제 개헌

※ 주요참여단체 :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민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 “지방분권”에 특화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17.2.9.) 후 대선 후보들과 국민협약 체결 및 지역별 토론회 개최

※ 주요참여단체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주축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회 등 10개 단체 참여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17.12.8.) 후 1,000만인 서명운동 돌입

※ 주요참여단체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개헌시민넷, 지방분권 개헌 국회추진단 등 참여

□ TF 구성의 필요성

○ 국회(개헌특위), `18. 2월까지 개헌(안) 마련 예정

○ 국회 또는 정부 개헌(안)에 우리시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 필요

2		구성․운영계획

□ TF 구성(안)

						기획조정실장(단장)
	정책기획관(부단장)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연구원				자문단

※ 자문단(4) : 이기우(인하대), 박명림(연세대), 안성호(대전대),  안권욱(고신대)

□ 운영방법

○ 운영시기 : 격주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 논의사항

-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에 따른 서울시 대응전략 수립

- 서울시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 시․도 공동대응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네트워킹 및 국회 입법 대응

- 기타 지방분권 개헌 관련 현안

□ 부서별 역할

부 서 명	역 할
법무담당관	□ TF 운영 총괄, 우리시 개헌(안) 수정․보완, 정부 동향 파악 □ 개헌 특위 위원(간사)에 우리시 개헌(안) 설명
기획담당관	□ 우리시 개헌(안)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및 총괄조정
법률지원담당관	□ 개헌(안) 관련 법률 쟁점 자문 및 사례(판례) 조사
대외협력담당관	□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대응 추진, 국회 동향 파악 □ 개헌특위 위원 접촉․관리
서울연구원	□ 개헌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 수집․제공
자문단	□ 우리시 개헌(안)에 대한 자문

3		향후일정

○ 우리시 개헌(안)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 `17. 12. 19.

○ 우리시 개헌(안) 확정 후 기자설명회 개최         : `18. 1월

○ 우리시 개헌(안) 건의(정부 및 국회)              : `18. 1월

붙임 : 지방분권 개헌TF 1차회의(자문회의) 개최계획 1부.  끝.